특수교육대상자가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6년 12만4195명으로 2만500명(19.8%) 늘어난 반면, 특수학교는 같은 기간 192곳에서 199곳으로 7곳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은 중학교 과정이 29.9%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과정은 21.2%, 고등학교 과정은 18.4% 증가했다. 유치원 과정은 9.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늘어난 특수교육대상자 2만500명 가운데 32%인 6568명이 경기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경기의 특수학교는 38곳에서 39곳으로 1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수학교 1곳당 특수교육대상자는 인천 887명, 경북 863명, 경기 813명 순으로 많았다.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친 전체 학급 수는 1만7967학급에서 2만1262학급으로 18.3% 증가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 19.8%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수학교 학급은 581학급(11.1%) 늘어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714학급(21.3%) 증가했다. 늘어난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한 셈이다.
정원 초과 특수학급 1540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 1학급의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은 2022년 1499개, 2023년 1766개, 2024년 1882개, 2025년 1808개, 2026년 1540개로 집계됐다.
2026년 지역별 정원 초과 학급은 경기에서 764개로 가장 많았다. 전국 정원 초과 학급의 49.6%에 해당한다. 경기 전체 특수학급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 학급 비율은 15.9%였다.
특히 경기 지역 일반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2098개 가운데 420개가 정원을 넘겨 과밀 비율이 20.0%로 나타났다. 경기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과밀 비율은 5.2%였다.
학교급별 과밀 비율은 초등학교가 9.3%에서 8.0%로 낮아졌다. 반면 중학교는 8.6%에서 9.5%로,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높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2024년 정점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5년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부지 확보와 지역 갈등 때문에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지원인력 배치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국가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