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원
"수익성 높은 사업만 위탁" 논란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9개 선정…간현관광지·공영주차장·가로청소 등
  • 로컬뉴스 로컬뉴스
  • 승인 2018.11.21 15:27
  • 댓글 0

"수익성 높은 사업만 위탁" 논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9개 선정…간현관광지·공영주차장·가로청소 등

원주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될 업무의 윤곽이 나왔다. 원주시는 지난 13일 열린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체 타당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원주시가 지방공기업법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운송사업은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됐다. 임의적용사업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잠정 선정했다. 당연적용사업은 도시교통사업(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공영버스)이다. 임의적용사업은 ▷추모공원 ▷간현관광지 ▷공영주차장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산물도매시장 ▷산림휴양(치악산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파크) ▷도시환경(가로청소사업,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공급대행사업),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젊음의광장, 국민체육센터, 엘리트체육관, 종합체육관, 보물섬물놀이장 등 종합운동장 인근 7개 시설)이다.

원주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정일은 2020년 7월이다. 원주시는 종합체육관 내에 자본금 8억 원을 들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공무원 59명, 청원경찰 12명, 공무직 67명 등 138명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호빈 시의원은 “원주시에서 시행하려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맞춤형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주시 요구에 맞춘 맞춤형 용역이 적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서다.

곽희운 시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 위탁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었다. 체육시설이지만 농민문화체육센터 등 수익률이 낮은 시설은 위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었다. 또한 현재 위탁 대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점도 짚었다.

류인출 시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원주시 퇴직공무원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블라인드 면접이나 외부인사의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용 기자

로컬뉴스 로컬뉴스  mokpotoday1@naver.com

<저작권자 © 로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컬뉴스 로컬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