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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대통령 주장, 현실은 참담˝저녁을 굶는 삶, 주 52시간 근무제로 민심 악화

정치 9단, 국내 현실정치 30년 사를 유일하게 경험한 박지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지역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북미정상회담, 남북평화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현안 사업 및 국정 이슈를 들어본다.

▲박지원 국회의원께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당명이 없어지거나 당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타 언론을 통해 인터뷰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민주평화당이 위기입니까?
= 현재 호남을 기반으로 만든 민주평화당이 계속해서 문재인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개월 전 호남에서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95∼98%였지만 지금은 70%대로 추락했습니다.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경북은 30% 부산경남 40% 충청권 50%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전체 지지율을 떠받드는 호남 지지율만 유일하게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호남사람들이 민평당과 민주당의 통합 및 공동가치 추구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현재 전국정치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5당 체제의 다당제가 깨지고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지 않겠느냐는 분석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는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자들은 연정연대를 넘어 합당을 논의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아직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130석의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어떤 논의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석을 확보해야 문 대통령, 집권 여당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평화당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어떤 논의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여야의 협치, 제가 처음부터 말하는 연정으로의 길은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장관직 한두 석과 당의 협치를 맞바꾸는 듯한 발언 등으로 협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최근에 여야협의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과 민평당의 협치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 당연히 그런 이유도 무시 못 하겠죠. 마음이 급한 것은 지지율이 급락하는 문대통령이고 더 급한 것은 민주당이니까요. 민주당은 현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진실된 협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협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3년 후에 정권이 재창출되고 만약 실패하면 다시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세력은 적폐가 되어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남은 다시 한 번 곤두박질치는 수모를 겪어야 하기에 문대통령이 성공하고 우리가 진보세력이 재집권해서 더 큰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길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제로 민심 악화되어 대북정책이나 정치개혁에 드라이브를 넣는게 아니라 되레 잦은 정책노선 변경 등으로 혼선이 가중되어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우선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대통령도 30% 지지를 받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5%로 지지를 얻자 트럼프는 김정은을 매일 칭찬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가 경제이며 경제가 곧 민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보개혁세력, 호남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문제는 경제가 동반상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판이 높은 것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중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런 것을 아무도 반대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밀어부칠 때는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이에 따르는 후속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대통령이 하는 발언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경제가 결국 바닥을 친 겁니다.
실제 작년 지표를 보면 매월 31만개의 고용창출이 되다 올해 10만개로 떨어졌고 지난 7월 5000개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문대통령 당선 후 1년 6개월간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예산 54조를 민평당이 도와줬는데 그 예산이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100만 실업자에게 나눠줬어도 1인당 54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문재인대통령이 가장 먼저 일자리창출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실제 현실은 참담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보고 받은 일자리특위의 활동은 회의 단 2번하는데 그쳤고 심지어 취업자수가 5000명으로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을 공개하라 했는데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자 소득도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견되었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내세운 정책의 결과는 저녁을 굶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권 자영업자들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영업붕괴로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격한 반응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노동자 시장은 아직 미동을 안하고 있어요. 미동을 안한다. 그래서 자영업붕괴부터 시작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잇는 서민들이 이대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가 잘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 저도 협력을 하지만, 지금까지 지지하다가 왜 비난을 하냐 문빠들이 물어보는데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주어야지 모두가 대통령 잘한다고 하면 나라 망해요.

▲최근 취임한 김종식 시장이나 민주당정치인들이 김대중대통령의 추도식에 대거 불참, 김대중대통령이 이룬 평화라는 목포의 자산과 가치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안은 무엇일까요?
= 제가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추도식 전날 평화문화축제장에서 함께 만났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불참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목포 역대 시장들은 모두 참석했는데 일부 도.시의원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지금 정부는 평화통일이 핵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후 날로 그 가치와 이념이 널리 인정 받고 있는 분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를 통해서 김정은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포는 이러한 김대중대통령의 이념과 정신에 긍지를 가지고 철학과 이념을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향후 평화경제수도를 내세우고 있는 목포시와 전남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부분, 호남에서는 교육감들이 어린이들에게 현장관람을 시켜서 통일이념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국회에서 지역산업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신데요. 어떤 예산들이 배정됩니까?
= 우선 국립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 예산 269억원을 전액 반영해 내년 말 완공하면 2020년 초 개관이 가능해집니다.
당초 이 예산은 정부가 137억원 만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 132억원을 증액하느라 애좀 먹었습니다.
이 자원관이 건립되면 목포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중소형선박 공동진수장 건조사업 예산 60억원을 신규로 확보해 대불산단 중소조선업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신설 및 운영비 예산 1억5천만원도 확보해 충남과 전남ㆍ북 선원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도록 해결했습니다.
특히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권 비상종합훈련장(선원안전교육원)과 함께 서ㆍ남해권 거주 선원 불편해소ㆍ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관련 인근 산업을 비롯해 목포권 소상공인들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이 밖에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곧 나올 해경 서부정비창 목포 유치(총사업비 2천 578억원), 수산식품종합수출단지 조성(총사업비 943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리=박근영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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