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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연희 구청장 벌금 800만원 선고허위사실 유포… 피선거권 박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9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NLL 포기발언을 했다’ 등 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신문 제공 http://gangn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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